2014년 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직원들 체당금을 부담했고,며칠전 해당회사 대표이사이며 청산인인 본인 앞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개인이 법인건에 부담해야하나요

Question

2014년 본인이 대표이사 였던 법인회사가 부도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직원들 체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며칠전 *피고인 부도난 회사*,

*원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중앙지원 구상금 소송이 청산인 본인 살고 있는 집으로 왔는데 개인이 법인책임을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지요?

본인은 파산선고후 회생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가 있다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라거나 보증을 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본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채권이 포함된 게 아니면 그 부분을 항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