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단지내 인도에 주차돼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과실 비율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정차중이었다고 해도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약 30%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100
- 실수로 인한 폭행으로 전치5주가 나왔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일상배상책임으로 인한 합의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해보신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법률 / 민사25.03.2100
- 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옆 가게 구조물이 침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옆 가게에게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옆 가게 주인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스레드에서 받은 모욕죄 경찰에 넘길건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스타를 뒤져 실명을 거론하고 부모님언급, 명에훼손, 모욕 등 발언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15.01명 평가00
- 월세 나머지 정산 일할계산 이렇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1.26 ~ 2. 25. 그리고 나머지 2.26 ~ 3. 1.까지 4일 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선금을 낸 것은 일할계산 방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00
- 진술만으로 소환이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단지 음란물 판매 등 사정만으로는 1년 전 사항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2100
- 땅사기한건지 계약금은 줬는데 실행이안되고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아놓고도 약정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의 혐의가 짙은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5.01명 평가00
- 상가임대 종료 후 원상회복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3년이나 경과된 후이며, 어떤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의 행위로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쌍방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해결된 부분에 대해 이제와서 요구하는 것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10
- 마음에 쏙!100
- 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도 적어도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시작합니다. 1년 이전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그 내역이 무엇인지 전혀 특정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3.2100
- 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임계약을 진행하시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민사25.0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