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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저당권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증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과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담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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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보다 국무총리 탄핵선고를 먼저하는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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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중에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뒷자리도 모두 공개된 상태로 발급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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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후 여죄 다시 기소유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시며, 이미 예전의 범죄로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은 죄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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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에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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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이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름과 직장만 특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알아내실 필요는 없고 이름과 직장만 적시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아시면 더 좋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인 다수가 동일하게 증언하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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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중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쓰러뜨리면서 불법주정차 되있던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쓰러트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전거가 쓰러진 것이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를 쓰러트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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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주사인지 취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발적인 행위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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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피고소인에게 매입 매출장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서가 위조되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에게 말씀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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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찾고싶은데 사설탐정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위법하지 않습니다. 현재 탐정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또 사람찾기를 의뢰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법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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