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속도로 주행시 구간단속 오차는 어느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약 10% 내외로 오차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편차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10~20%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800
- 공무원 임용 시 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해도 실제 사업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겠으며, 폐업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뺑소니 신고부터 조사에 들어갈때까지 제한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최대한 서둘러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면 얼마안된 상태이므로 충분히 조사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임차인의 이혼소송으로 전세보증대출금에 대한 가압류가 발생했을때 만기시 임대인이 전세 보증대출금 지급시 은행에 납부해도 될까요?가압류는2억이고 전세대출은3.15억 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책임의 발생을 피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탁을 걸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보증금을 공탁하여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집주인이 보증금 주고 나가라고 하면 즉시 짐싸서 나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즉시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법적으로는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거부하셔도 임대인이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5.01명 평가00
- 이사갈때 문 파손이랑 걸레받이? (바닥쪽 몰딩) 파손시 보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목적물의 하자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며 단순 생활의 흔적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수인이 실제 집에 방문하여 확인 후 구매를 할 것이므로, 그때 꼼꼼히 둘러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별도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00
- 신분증 실물 없이 도용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의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정보만으로 명의도용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특정 법률행위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3.1800
- 인스타그램 팔로우 계속 보내는 거 잡힌 사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정인 경우에는 그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고 인스타그램측에서 수사협조를 원만히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현실적으로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일은 아니겠으나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신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잡기는 어렵겠으나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법률 / 형사25.03.1800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한 물권 변동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을 특정하여 B에게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이는 특정유증으로서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아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3.185.01명 평가00
- 전세계약 중도 퇴실시 전세자금대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해야지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대출목적이라면 일단 전출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기존 집에 가족구성원 중 한명을 전입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