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고소가 가능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나,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도로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경우로 보입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온 것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현재 수사중인 상황에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수사에 협조해주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중학생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기에 소년부로 송치되어 처분을 받겠으나 전과로 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시간이 오래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은 갱신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출연장 등 목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나 내용은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요건과 역사적 요건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에 당연한 현상으로 보셔야 하겠으며, 다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 처벌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를 이끌 협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대응하기 위한 사실로서 유효한 것들이므로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청구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참고인 조사는 거절하셔도 되고,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거절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기에 상황에 따라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 모르게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연 20%가 최고이율이므로 그 이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연 20%로 계산한 돈만 갚으면 되고, 초과하여 지급한 돈이 있다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한편 형사적으로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