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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하라는 말이 모욕이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소 조롱을 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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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 지속 강요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의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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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원래 투잡을 뛰지 못하는게 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져있습니다. 공무수행에 집중해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별개의 업무를 할 경우 공무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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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경우 1~2년 후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증거만 잘 확보하여 두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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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트위터) 해킹 관련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하신 경우 이용자 접속 ip 정보가 있을 것이고 해외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x로 조회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 메일 기록만으로도 어느정도 입증은 가능하시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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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죄,음란물 시청죄 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시청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시청행위를 금지하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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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성이 성매매를 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미성년인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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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이 많아서 항소를 할경우 형량이 늘어나는것도 있던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사님 마다 사건을 보는 관점이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심에서 너무 형량을 낮게 주었다고 판단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유죄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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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관련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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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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