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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동한경찰관의무고죄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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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카드를 주고 결제하고 오라고 할때 서명을 점원인 제가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명까지도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명을 대신 하겠다는 말은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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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혼인 신고가 확정된 이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효소송의 경우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무효는 언제든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확보가 필요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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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와 합의하의 관계했는데 상대가 나이를 속인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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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임의로 산소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산소공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는 일종의 의료행위로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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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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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거처를 본가로 옮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 후 거처를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라면 뭐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부분의 증거들은 추후 소송 등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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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후 두피에 진물, 딱지, 통증이 생겼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될 필요는 있겠으나 일응 미용실에서 염색시술을 받은 것으로 인한 가능성이 가장 높기에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에서 바로 미용실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병원 진료도 받아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상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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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후에 소송비청구는 변호사선임비외에 따로 돈이 더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으로 청구가능한 한도가 정해지며(일반적으로 약 10% 내외), 피고의 경우이기에 달리 추가되는 금액은 없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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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목욕 바구니 분실은, 사실상 개인 책임으로 간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중접객업자인 목욕탕 업주에게 보관상 과실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관이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고지가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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