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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사실상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은 될 수 있기에 관리사무소 등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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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은 어떨 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국내에 없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현실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가간 조약으로도 본국에 있는 가해자를 한국으로 넘겨받기는 어렵고,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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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야하는대 죄명이 사문서 위조인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피해정도, 죄질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에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략적인 예상도 쉽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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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관계 갚아야하는 돈문제 신고하더라도 받아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거를 통해 사실입증이 가능한지를 따져본 후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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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상품권구매 / 이미사용된상품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상품권 자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으나,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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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는 입건된 후에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바로 확인이 되지는 않으며 경찰관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정에 따라 확인가능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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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이 새상품 아닌 진열품을 준다고 내부문서에 따로 적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업체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정으로 이해되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취소 가능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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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권 학원인데 환불을 안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1/2을 수강했다는 내용의 의미와 질문자님이 3달 이상 다닌 기록이 있다는 주장이 어떤 내용의 주장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때 1/2이 경과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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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 무슨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기존 송치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보완수사 결과 기존 결정이 변경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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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에서 받은 추석 선물을 되팔이 하는것은 규제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통령실에서 개인에게 증여를 한 물건으로, 이를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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