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우리집현관문에 경고문을 붙여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이 경고조치를 하신 바 있기 때문에 현관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게시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다른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권장해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10.1000
- 민사소송 추완항소 인용 기각에 대한 궁금증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의 인용여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통매음 고소 대처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여부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하며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사기죄 성립여부 역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불가하며, 상대방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00
- 트위터 성기사진 통매음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맥락에 따라 범죄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알 수는 없기에 범죄성립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성범죄25.10.1000
- 사기 피의자 특정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단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크게 인식하여 수사의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건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수사할 내용이 많아져 진행이 느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송이 되었다는 것은 가해자 특정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 경우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데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개의 사정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105.01명 평가00
-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는거에대하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다면 이후 진정을 취하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진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00
- 클락션 길게눌렀다고 처벌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초간 경적을 울렸다면 다소 긴 시간 동안 경적을 울린 것으로 난폭운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000
- 게임 통매음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발언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통매음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통매음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00
- 전세권 기간만료시 당연소멸된다는 그 말뜻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례의 내용처럼 용익물권적 성격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여 없어지게 되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담보로서의 성격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해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00
- 사실혼관계 해소 공동자금 부동산 구매 상대측 명의로 구매 후 퇴거 시 재산분활문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동산이 상대방 명의라면 부동산 자체는 상대방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산분할을 통해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금액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어렵다면 결국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판결을 내야 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