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지분참여를 통해 동업형태로 운영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불법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다만 아들과 부모라는 가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이 가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과 관리자의 관계에서는 보호의무 등 어떤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인 A를 지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으며, 도덕적 비난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A를 위해 어떤 방어행위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에서 필요한 조치는 한 것으로 인정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도덕적인 비난이나 책임이 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을 질 이유도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임증액소송의 경우에는 시세의 변동 등으로 인해 현재의 보증금액이 시세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통상 차임증액소송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신 것이므로 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명시된 기간을 넘도록 상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명백하며, 이 경우 상대방은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및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소가 되어 버린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선택가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트에 따라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도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카드사로 연락하시어 카드 정지 후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며 질문자님의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