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아직 계약대상목적물이 특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계약대상인 목적물이 특정되기 전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며, 목적물에 대해 쌍방 합의라 안되는 상황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기지급하신 계약금은 무효이며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주신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범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제3자 사기에 이용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으실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신고를 접수한 내역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 역시 불법적인 사이트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쌍방이 다투는 내용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더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합의가 안되면 판결이 선고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계좌를 이미 양도하신 상황으로 그 계좌가 곧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차라리 바로 자수하여 감형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에는 어떤 자격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물리치료사에서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피싱범죄가 고도화되고 있고 사기와 아닌 경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구체적인 사용지침 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용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시며,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회사 규칙 위반을 들어 내부징계 정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행위를 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수손괴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손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는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원출석을 위한 비용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시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한해서 배상이 되며 범죄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100만원 내외)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렌트비는 실제로 지출한 피해금액에 포함되겠으므로 청구가능하신 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발언으로는 그 발언의 목적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단순 모욕적 발언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더욱이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아청물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협조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익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싶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