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조는 노조원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진급 등 인사권에 대해서는 개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가게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바리게이트 등을 치는 것으로서 고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영업방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을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무시하셔도 되며 환불을 해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책임일 뿐으로, 질문자님은 의무를 다하셨으니 계약파기 사유가 없고, 환불의무도 없음을 명확히 고지해주시고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기나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가 친권자가 아니므로 부모에게 연락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결혼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기여도 판단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오히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연락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금 역시 환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서명을 해주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사실그대로의 내용일 경우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