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200만원 정도를 요구하셔도 크게 과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면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걸리게 되고 이것 또한 스트레스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상황을 종합하여 100~150만원 선에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월세라고 해도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가계약금이 지급된 후 정식 계약서 작성 후에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잔금까지 모두 지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상항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며,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이 신경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청구라는 것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능하신 것으로 아직 수사단계인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시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법한 것으로 범죄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재량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수사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아동청소년과 성인영상물을 합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청물로서 위법한 영상물입니다. 제작 및 소지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를 처벌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아청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를 채용이전에 받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채용과정 종료시 해당 서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이므로 모두 폐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분양이 되지 않아 시행사가 이를 전세로 직접 내놓은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선순위 담보가 있는 지 등 확인 후에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지인이 해당 패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알바생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더욱이 경기 외 경기에 대한 배팅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