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언제 갈지는 임차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사를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 계약하신 집의 점유를 이전받고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쓰레기무단투기의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하셔도 결국 관할 구청으로 이관되어 구청으로 접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을 정정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만 14세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인가능하십니다. 경찰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기때문에 고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취하가 된다면 당연히 접수된 것도 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이핑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손 글씨로 직접 작성하시고 이를 업로드 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정성을 들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는 단지 해당 선박을 담보로 잡고 있을 뿐이고, 해당 선박을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은 채무자입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나 기타 어떤 법적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은 모두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넘어지신것 외에 다치거나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지급하신 계약금은 당연히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복비의 경우 임대인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므로 복비를 임대인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과 사이에 합의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신 것에 불과하며 기존 묵시적 갱신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기간을 새로 설정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기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을 그대로 두고 단지 월세만 인상하기로 합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