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시며 이 경우에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이전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주소가 이전되며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주인 친구의 확인은 필요하시며 이 역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무의미한 비용이 지출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물건값 외에 용달비용, 청소비용, 시간, 소모품 등에 대해서도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단속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신호위반 단속기라면 신호위반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과속단속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두고간 것은 버리고간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신 후에 처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나가 세대주가 된다면 동생인 질문자님은 동거인으로 되는 것이 맞으며, 누나 남편은 세대원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에게 일일 순 수익 금액이 얼마다 되는지 자료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은 결국 법원 감정에 의해 확인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감정결과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원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셔도 되지만 이 경우 법원 판사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법원 근처에 녹취사무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녹음된 대화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만원 안팎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