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앞으로 몇번을 더 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재판이란 것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맞춰 얼마든지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투는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여론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앱테크도 결국 개인과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앱 개발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해를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배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헌법에 한정된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장 상징적인 직위로 대법관을 조금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고, 또 상대방의 요구로 영상을 삭제하셨다면 역시 더 이상은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기일은 보통 1~2개월 텀으로 지정되고 있고, 서로간의 주장이 오가면서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2~3개월이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최소 6개월에서부터 사건이 복잡할 경우 3~4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으로서 타 회사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A회사에서 퇴직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신 후에 행동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호실로 세입자를 받은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계약해지(퇴실)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계약할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계약해지(퇴실)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에 임대인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하지 않습니다. 판매된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항에서는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봤자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수사력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애초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버지는 자녀분께 돈을 주신 것이므로 그 돈은 자녀분의 돈입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도비용은 당사자간 협의가 된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헬스장 pt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