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을 하는 주체를 알아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개인사업자나 상호가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이트의 명을 명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도 안하고 지분만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상대방에게 발언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거주지 주소 등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었어야 합니다. 아직도 연락이 안 온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가능성이 크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헌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관리소장 명의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법적 주체가 달라질 소지가 있기에 모든 경우에 통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관리소장 명의로 공고가 되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주소 대신 학교와 학번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주소 없이 사는 지역(구나 동)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사건화가 되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거나 할 가능성도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신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입할 당시 별다른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 물건 구매 후 탈퇴를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