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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여전히존경받는남작

로블록스 핵 의심 메시지 고소 가능한가요?

로블록에서 그분이랑 두명이서하다가 그분이 핵같아서

ㅇㄴ 니핵이지 ㅃㅃ 라고하고나왔는데 그분이 막 모욕죄같은거로 고소하실수도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거주지 주소 등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이서 있을 때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