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8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을 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동이 특정되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도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거세하고 오면 된다는 발언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스펙이 좋은 변호사를 써도 범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쉽게 감형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되었으나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적어도 일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거부를 할 수 없으며, 판매거부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선금을 일부 적게 넣었다는 사유로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언질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일까지 수리를 해주시고 하는 약정내용으로 보면 잔금일 이후에 발견된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잔금일 일주일 이내 고지한 경우'라는 표현을 더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몸싸움을 통해 상처를 입으신 경우에는 보통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시어 진단서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할 경우 전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10%를 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응시 소송상 대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상 채권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