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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수수한산호

모레도수수한산호

검사처분에대한문의드립니다....

사기사건으로재가 고소한지 7개월만에

검찰에서상대방 구약식으로700만원 벌금으로

결정이났는데요

피해회복이안되서

재가민사걸받을피해받은금액

다못받아도 일부는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로 가는 경우 승소가능성은 높으나, 실제 이를 받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되었으나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적어도 일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승소하여도 당장은 일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