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로 인한 가정폭력은 물론 근절되야하는 중범죄행위로서 처벌강화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 보강을 통한 자연적인 범죄감소 유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인한 사건들은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음주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처벌강화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의식 개선등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다시하셔야합니다.또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차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에는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착오로 인해 질문자님은 손해를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으로 그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셨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 범한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성인이 된 이후에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인 이상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의 하자가 매매계약당시부터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되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 하는 경우로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한음성을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지 않고 신고도 불가능하신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