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요청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그에 대한 대하고 3 만큼을 부담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신 것도 아니고 이유없이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구의 자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십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이며,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최소한 용의자를 추적할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cctv 를 통해서도 신원확인이 어렵고, 다른 증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경우라면 미제로 남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기간은 2년 입니다.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 1과 동일합니다. 최대 4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상대배우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이혼사유로도 작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양식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식 없이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해주시면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고 계시며 모두 납부했음에도 관리실에서 그와 무관한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가처분 등 임시처분 포함)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강간을 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기에 형법상 협박죄로 구성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전화가 온다고 해도 경찰에서 오지 검찰에서 바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맞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 학력제한은 전혀 없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법인을 설립할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