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뭔가 착오로 발송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구조공단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위조지폐를 만듬에 있어서 행사할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소품으로 활용할 목적이며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별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십니다.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보하실 수 있는 최대한 자료를 모아 법원을 설득하여 대여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결제행위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으십니다. 더욱이 국내도 아니고 외국 지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x 입니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지 무거운 형(벌금액 상향)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 종류를 바꿔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서 동일한 벌금형 내에서 금액을 더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기소유예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가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받아보시고 끝나며 벌금은 검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과가 남기는 하지만 벌금형이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지나면 기록은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임의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 틀림없이 승소는 가능하실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계약체결을 강요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2~3곳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 법원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승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변호사가 사건 진행 절차를 안내해주실 것이니 안내해주시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