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과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추후 헌법재판관 선정에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처도 없이 가버렸다면 이는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가져가시면 고소를 진행하는데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아직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일단 신고먼저 하시고 이후에 특정이 된다면 그때 추가로 피해금액에 대해 경찰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혀 성적 발언이 없으셨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여지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지분이 경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에 나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내용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서로 없을까요? 잘 못 된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담보 물건에 대한 서류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이자율과 지연손해금 모두 0%로 계약해도 되나요? =>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라면 문제없습니다.서로 상의 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 되면 공증은 필수인가요? 만약 공증이 필수이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나요? =>필수는 아니며 혼자서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 조항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담보에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채무자가 연락이 안닿으면 채무자 입장에선 계약을 어긴게 되나요? => 네 계약위반입니다.계약서 특약조항에 양당사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악용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추가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법원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시는 것도 아니며 기재하는 주소의 기준은 실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법에서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판단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 내용 자체가 허위라면 무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있다면 확보하여 추가로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정상 폭력시위나 투쟁은 있어 왔으나 법원을 상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최초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파손이 되었다면 이론의 여지없이 이는 당연히 세입자가 고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님의 소유물을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