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요청한 것이면 임대인 요청대로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입금계좌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임대인이 아들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남아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변경한 이유가 피고측의 임의변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5억 부분도 원고의 승소로 보아 그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다한 청구라고 보아 이를 다투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억 안난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괜히 애쓰다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처벌 받을까봐… =>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대처는 아닙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한편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거짓말로 보아 수사기관에서도 안좋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당시 왜 배송을 못하게 되었지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성문 써가는게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 범죄를 인정한다면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쓴다면 그냥 a4용지에 자필로 쓰면 끝인가요 따로 양식 없이? => 네 A4 용지에 작성하면 되고 따로 양식은 없지만 구글 등에 형사사건 반성문으로 검색해보시고 양식을 따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기소유예정도면 좋겠지만 만약 벌금형이라면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전과자인건데…=> 벌금형이라고 해도 2년 정도면 범죄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 계약 만료시에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할 의무를 말하며, 일상적인 생활상 발생하는 가벼운 훼손이나 단순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정도의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게임상의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실명과 주소 등을 알수 없으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 물건을 두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쓰레기 투기로 볼 수도 있고 한편 도로의 무단점용(불법점용)행위로 보아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의 구체화로 청소를 하거나 청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또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범죄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피해변제 의사도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식으로 기소가 된다고 해도 50만원을 넘지 않는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일단 당시 당근 정지를 당하게 되어 물건을 보내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하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자료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인 1년을 주장하거나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2년 계약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2년 계약기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여 보증금액이나 월세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