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다투시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자료 정리도 필요하시며, 한편 일단 녹음은 해두신 것이 있기 때문 녹음해둔 것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통은 지급명령신청이 되면 연12% 이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금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의 가해자를 잡는 것인 개인의 힘으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권력인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 될 수 있도록 알고 계신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한다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옥탑방에서 고기를 굽는 등 행위를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단순 민원으로 보일 뿐이고 법을 위반한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도에서 튀어나왔다면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인정되겠으며, 질문자님이 속도를 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운행한 결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에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단언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채권은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소송을 걸어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생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기나 가슴을 직접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배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자이크가 있는 상태라면 역시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해도 보통 음란물 유포라고 해서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최고형은 50년입니다. 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에 구속을 받으시는 상황으로 일방의 의사로는 중도해지가 어렵겠습니다. 3. 갱신청구권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서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 답변 과정을 거쳐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시어 명의변경절차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