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란 것은 합의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당이나 야당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며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사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중이라고 해서 여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발언일 뿐이며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7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6인으로도 심리가 개시될 수 있고, 6인의 찬성으로 탄핵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제기 금지 서약에 서명을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만약 의료인의 과실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약정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알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피고에게도 오픈이 되어 피고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대로 피고에게도 오픈되며, 신상정보도 그대로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2만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애초 기망의사로 거래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계정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5백만원만 일부 먼저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부금액을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Q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전차인 보증금의 반환 및 생계비를 위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통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연체이자 연 5%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추가대출 및 이자 등 비용은 특별손해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청구가 어려우며, 지급명령 신청(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연 12% 이자지급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3. 현재 해당 건축물의 관리비는 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되는 관리비 등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또한 어떤 성적인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당사자간 계약을 연장했다는 증거(문자, 통화 등)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더욱이 계정을 회수당한 사람과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