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정식으로 소음측정을 의리하여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900
- 게임 희롱 질문 질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상대를 희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보복운전 성립 여부 및 블랙박스 오류로 날짜 불일치 문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브레이크를 밟는 등 비정상적 위협행위는 보복운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질문자님의 상향등 점등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날짜 오류 부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300
- 장난전화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0900
- 롤 개인 채팅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소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00
-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i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심신상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크게 의미가 있는 주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민사25.11.095.01명 평가00
- 무분별하게 송치하려고하지않는 수사관에게 항의할수있는모든방법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법률 / 형사25.11.0900
- 의제강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5세가 19세를 강간하는 것은 19세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15세가 강간죄로 처벌받을 뿐이고 19세가 의제강간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이런경우 무단침입 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A와 B는 부부이고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상 B가 집에 들어왔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법률 / 형사25.11.0900
- 실수로 제 카드인 줄 알고 타인 분실카드 사용했을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했으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