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한다면 좀 더 처리가 빠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제3자가 신고한다고 해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확인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형사범죄로 취급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중하게 취급되어 삭제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낮은 것은 경범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며, 가장 중한 것은 살인죄나 강도살인죄 등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유형입니다. 특히 존속살인이나 강도강간살인 등 여러 중범죄가 섞인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모두에게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결국엔 상호 합의하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하하여 없던 일로 되겠습니다. 쌍방 모두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상해진단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합의여부를 떠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은 성범죄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유독 집착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굴과 신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된 경우에는 통상 초상권 침해라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문제로 취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방을 하는 방법은 주변의 다른 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는 것이고, 그 대화과정에서 현재의 교제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좀 더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정이 나온 후에 재산명시기일이 잡힐 것이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일단 기다려보시고 목록이 제출되면 이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에 연출된 영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적어도 사후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들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보아 손괴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므로 당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10. 1.자로 신청하셔도 전혀 무방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