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범죄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즘 딥페이크 범죄 때문에 난리인데 방통위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제3자가 신고해도 효과가있나요?
만약에 본인이 신고하면 더 삭제처리가 빠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한다면 좀 더 처리가 빠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제3자가 신고한다고 해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확인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형사범죄로 취급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중하게 취급되어 삭제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 신고나 고발은 수사권 발동이나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사가 용이한 이유 등으로 대응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