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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부분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달치는 전액 납부고 나머지 월은 전액 반환입니다. 전체 납부하신 금액 중 2/3은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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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더던 자전거를 치어서 사망케 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지나는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전방주시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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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이 내용증명 보낸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알려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도 알려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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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야간 차단봉 불빛이나 가로등 없음으로 긁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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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협박을 당했어요, 헌터인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뜯어내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보이며,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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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의류 환불불가 고지없이 영수증에만 기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단순 변심 사유로는 환불 즉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다른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면 환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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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위법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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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새로운매매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기로 한 경우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당연히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에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증금 반환일자를 특정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등 소송 진행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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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려주신 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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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함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에서는 5:5는 아니고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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