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따져보셔야 하는 문제로, 어느 정도 기간 무급상태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실지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실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들이 다소 부족합니다. 월소득 기준으로 대략 600~10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제 12시간정도 지난 후 먼저 연락을 하여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인가게 주인이 이를 빌미로 10배를 보상하라고 하는 등 공갈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차장 공터에 냉장고를 설치하였고 그 장소가 개인의 사유지라면 냉장고를 두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추가적으로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소송은 이미 시작이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다투시는 입장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져보면 변호사님이 피고와 나눈 대화녹음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해당 대화녹음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변호사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 훼손 등 문제가 있다면 사임을 하고 수임료 반환 등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포츠 토토의 대리구매를 대행하는 중개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으나, 대리구매를 한 구매자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대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구성원간의 분쟁이라는 점과 학교측에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 아직 대화로 문제해결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경찰의 개입에 신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업무상 횡령죄(또는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함에도 500만원 수준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되어 경범죄최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까지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백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속 존속하게 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월세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