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업체측의 계약 부당파기의 책임을 물어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 즉 계약이 유지가 되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자살 교사 또는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해도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훈방으로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에 의해서도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쁜 리뷰라고 해도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수위높은 표현이 사용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조로된 임시거주처라고 해도 건축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짓게되면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요청한 내용대로 반지의 사이즈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면 반지 사이즈를 늘려달라고 하며 지급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한 고소장 양식에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