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컨슈머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의도적으로 반품하고 악의성 댓글을 다는게 보인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잇는건가요? 우선 고지 후 대응하는게 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블랙컨슈머의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악의적인 리뷰나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반품이나 환불 요구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업무방해나 협박, 폭언이 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게시글 등을 녹음/캡처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행위 중단을 요청한 후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블랙 컨슈머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지 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블랙 컨슈머의 경우에는 고지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해당 리뷰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하시고 그 이후에 경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