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3명의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등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통화중이었던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고, 통화 중인 상황에서 폭행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진술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입니다.300~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소송과정에서 조정의사를 밝히시고 상대방과 조율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블랙박스상으로도 충격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체 내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일종의 공론화를 위한 행위였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행동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경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증거를 보강하라는 정도의 의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시고 검색해보시면 사건의 진행내역과 어디에서 재판이 언제 열리는 지 등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성착취물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 신고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단순 협박행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테로이드 취득 및 사용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