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폭력사건이었고 합의불발로 280만원 선고받았는데

상대방이 민사소를 제기할듯 합니다

1.어찌보면 단순 사건내용인데 재판 개시후 판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2.제가 받은 벌금형에 빗대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배상액이 예상되시나요?

3.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데 일반 민사는 국선 변호사는 형사사건만 가능한지요?

4.판결금액을 일시불 납부가 불가할시(현재 신속채무조정중) 재판부에 조정 가능할지요? (월납입등)

Answer 1

1. 질문자님이 다투지 않는다면 3개월 내 종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벌금액수만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3. 민사에서도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

4. 조정요청은 할 수 있으나 채권자인 원고가 부동의하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6개월 내외로 소요될 것입니다.

2. 300~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3. 민사사건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소송과정에서 조정의사를 밝히시고 상대방과 조율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