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개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거나 적어도 불완전이행을 주장하여 그에 상응하여 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이라고 해서 반드시 승소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비용을 많이 지불하시게 되면 더 꼼꼼하게 사건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승소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마다 다 다른 부분이시고, 누가해도 안될 사건이면 대형로펌이 한다고 해도 결국 패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용만 많이 쓰고 패소결과는 똑같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군데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사항은 없으시며 중개사를 통해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피시고 권리관계 특히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아파트 시세에 비해 보증금 액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가계약도 계약으로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되는 부분이십니다.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주민등록의 이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해당 단체 내부적인 문제제기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매매대상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30~6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립 초등학교라면 국가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상대방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고 그때 상대방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조정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A한명에게만 이야기한 경우라고 전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원에 cctv가 있다면 cctv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며, 아이에게 학원에서 이상한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