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시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전입신고를 먼저 하겠다고 말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가 없어졌다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있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입건이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고 적어도 기소가 되는 정도는 되야 합니다. 물론 이후 범죄가 인정된다면 변호사 등록 등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은 정식재판 절차 없이 간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100만원 벌금을 내시면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겠으나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국회의원들도 법 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때에는 순간적으로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하나 전반적인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게임캐릭터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권리 역시 상속인들이 갖게 됩니다. 상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석호평간 도로는 고속화도로가 맞으며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속주행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이란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만약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셨으며 여러가지 질병상황에 놓이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5천~1억 수준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핵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게임운영사의 정당한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