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핵 쓰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 받나요

Question

게임에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핵 쓰다가 다른 게임유저가 신고하면 핵을 쓴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핵을 유포하거나 제작하지는 않았고 받아서 쓰기만 했을 경우에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 사용자는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핵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게임운영사의 정당한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