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규약이 있을 것이고 그 규약에 탈퇴의 요건과 방법에 대한 것이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규약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명인을 사칭한 것을 넘어 그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케 할만한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한편 그 유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시는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 무죄를 다툴 수도 있으시며, 이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집을 꼭 보여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집주인과는 상당한 감정의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4년 거주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매에 협조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다만 검찰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등학교 진학에까지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경찰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범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대화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로, 관리사무소(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도 아니고 단순한 지인관계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거래금액의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단순히 갱신하는 경우에는 굳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며, 중개사를 통할 경우 5~10만원 수준의 비용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벌을 받게 됩니다.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