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터넷에 고사건을 말하면서 하위기소권을 갖인 부서 상위기소권를 갖인 부 최상위 기소권을 가진 부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의 적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00
- 계정거래 후 3대주가 민사소송건다고 연락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책임은 1대주에게 있기에, 1대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0900
- 환불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환불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애초 환불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 경우 최초 거래관계에서부터 기망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5.01명 평가00
- 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십년이 지났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은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11.0900
- 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에는 녹음원본 전체를 제출하나요, 녹취록만 제출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필요한 부분만 따서 녹취록으로 제출하고, 원본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5.01명 평가00
- 성인방송 움짤다운 어떻게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영상의 움짤을 다운받은것으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문제되지 않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경찰로부터 A라는 사람에게 “당신을 B라는 사람이 00죄로 고소해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면 A는 경찰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단순한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출석통지가 있은 것은 아니라서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경찰과는 정상적으로 소통은 해두시는 것이 좋기에 2주 이내로는 연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11.095.01명 평가00
- 빨간오x라는 사이트에서 성인인증후 시청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시는 경우라면, 단순 시청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허위 사실을 알려주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유도 한 행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제한적이나, 일단 신고를 하시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해서 손해를 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09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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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이 여자의 성폭행 구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성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08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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