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주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를 한다면 갱신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퇴거는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퇴거일에 바로 전세금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천장은 누수 수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세보증금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억이 없으시면 없는 대로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진술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 형태로 당시 이러이러한 일로 모르고 쓰게 되었다고 기재해서 제출해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점 1점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빈칸을 채우려고 특수기호를 넣은 것이 문제되어 삭제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되시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을 핀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을 졸업해야지만 변호사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닙니다.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당사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지 수사가 진행되겠으므로 피해당사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신고로 게시글이 내려갔더라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했던 상황이라면 게시글이 내려간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계좌를 넘긴 경우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감수할 수밖에 없으신 부분입니다. 가해자들이 검거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차용증과 녹음이 있다면 충분하십니다. 또한 빌려준 돈을 언제쯤 줄 수 있는지 등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두시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