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당사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지 수사가 진행되겠으므로 피해당사자가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이후 신고로 게시글이 내려갔더라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했던 상황이라면 게시글이 내려간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계좌를 넘긴 경우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감수할 수밖에 없으신 부분입니다. 가해자들이 검거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차용증과 녹음이 있다면 충분하십니다. 또한 빌려준 돈을 언제쯤 줄 수 있는지 등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두시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무렵 나간다는 사실 자체는 통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전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임대인에 전달을 요청하시고 전달이 되었다는 확인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신고로 게시글이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정도의 악의적인 글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권자는 해당 건물에 전세를 들어온 전세권자가 되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의 대상인 물건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제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닿는 것인지, 하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하자인지 여부를 따져 물어보시고 하자임이 어느정도 확인되신다면 그때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스파링을 하는 상황이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사고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고소한 친구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