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래닛 리뷰 신고되어서 내려갔는데 고소 되나요

Question

잡플래닛에 남긴 리뷰가 기업측에서 신고로 내려갔는데 사실적시 고소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지금은 잡플래닛 리뷰에서 리뷰내용을 확인할수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리뷰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도 올린 순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능성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게시 시점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후 삭제하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신고로 게시글이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정도의 악의적인 글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되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