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 신고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한 내용 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이 약한 탓도 있겠으나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릴때부터 충분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형사처벌을 좀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의 요건이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주워 사용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될 여지가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정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면 안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를 완벽하게 막는 것은 현재 기술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우선은 개개인이 주의하고 또 비상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듣고 행동하는 등 주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된 월세분만 지급하면 더 이상의 청구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워낙 소액의 소송이 될 것이므로 실제 소송을 할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을 것이고 본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소액이되어 버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배상해야 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하신 것으로 보이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차권등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범죄자들도 다양한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별한 성벽을 가진사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