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미성년자가 한 모든 법적인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시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시며, 법무사의 실수로 파생된 손해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하자의 발생으로 인해 추가된 손해부분이며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랫층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랫층 사람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차라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깔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이 모든것을 기한의 제한 없이 다 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해석될여지가 있으며, 어차피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계속적 거래이므로 언제든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받으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으로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되면 매매를 하되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압류권자인 질문자님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하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나온 발언이고,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협박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장측에서는 고객의 분실물이 있는지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전자기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함께 버려버렸다면 이는 매장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40~60% 범위에서는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이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8개월 전에 통지한 것도 유효하며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