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메시지를 발송하신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문제가 되거나 신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다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상관없다고 해주시면 되고, 다만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집을 보는 것이 맞으며, 중개소에서 너무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시는듯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니 질문자님이 협조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금액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합의를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번호 매겨서 제출하시고 수정된 것이라고 하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그냥 받아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결제를 하신 적이 없음에도 해당 문자를 받으신 것이라면 피싱사기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정확한 사정 확인을 위해 언제 어떻게 결제가 된 것인지 확인을 구하는 회신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이용일수를 공제한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일자의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헬스장측에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헬스장 측 귀책을 들어 계약해지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제출하나 우편으로 보내나 차이는 없기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몇백만원씩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엄중히 수사하여 가해자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여론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법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