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를 준비서면에서 입증서류와 첨부서류중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입증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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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 언에 줄 누가 바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기는 단순 소모품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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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 매매대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되어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잔금까지 다 받으시고 이전등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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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동안 공사한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일 동안 공사를 하여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생활의 불편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모텔비에 더해서 식비와 생활비로 더 챙겨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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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으로 증거자료 첨부할때 서증번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후에 제출한 서증번호의 다음 번호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는 추후 서증번호 정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하나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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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범죄행위 방치를 방조로 신고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2.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명의 아들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일단 위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문의하여 다시한번 확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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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재판매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구매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재판매 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이며 이에 대해 별다른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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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주인에게 알릴때 문자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법률관계상 이루어지는 진술은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어떤 문제가 될 지 알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문자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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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분께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시어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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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후 재산분활중에 상대방 죽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재산은 그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나 위자료 등은 모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어머니가 받아가시게 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중에서 아머니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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