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장이 현실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실제 통신판매사업을 하기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진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만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훼손된 벽지만 원상회복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제품이 아니더라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하게 녹음이 되신 경우라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보낸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드를 타다가 실수로 보드가 차량이 지나가는 차도로 갔고 지나가던 차량이 그 보드를 밝아 부서졌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표지를 가리고 설치하시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표지판의 이동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규정상 지상 2m 이상을 띄우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설치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 청구 및 차량을 찾아가지 않아 이를 보관하는데 소요된 비요을 산정하여 보관료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캐리어에 넣어가도 되겠으나 전자제품으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면 캐리어가 아니라 들고 비행기에 탑승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비행기에서 내리셔서는 캐리어에 넣어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관계에서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약체결을 거부한 일방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인근이라도 채석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입지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관할 구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어 채석장이 들어오면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집단행동을 통해 채석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