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조직적인 사기행위라면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고 한편 보험회사측으로도 보험사기 등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여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린 경우 쌍방폭행이 되며, 그 정도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쌍방 처벌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게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쌍방 모두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상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상대방과 나이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들어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행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시는 점 등을 고려할때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설사 기소가 된다 해도 약식으로 벌금 100~3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인아닌 사람들이 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범죄가 되는 사항까지는 아니겠으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노골적인 표현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찮아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소를 한다면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만원의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소송을 하실 이유가 없게 됩니다. 변호사선임비는 보통 330만원 내외는 하기 땜누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원만히 협의는 시도해보시되 꼭 나가야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나가기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내시거나 의견서로 내시거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의견서로 제출하시려면 기타 문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연락처를 받으셨으면 좋았겠으나 그렇지 못하셨다고 해도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시면 주변 cctv 등 확인을 거쳐 가해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