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도달시켜야 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면 문제는 없으십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에서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느냐입니다. 전세대상목적물에 선순위 권리를 제외한 남은 가치 대비 60% 이상이 되는 전세금 지급을 하시는 경우는 다소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중개인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및 대상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때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의 변색이 심한 경우라면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라면 벽지 가격의 변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증거자료는 이미 제출을 해두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서류가 제출되어 판사님도 사정을 알고 계실 것이므로 특별히 물어보시거나 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실수를 하실 부분도 없으시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고 처리를 하셔야 하고, 사고의 과실여부에 대해 누구의 책임인지도 따져봐야 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손가락 욕 만으로는 이를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다수가 명백히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투자사기는 보통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이미 도피하여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다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덕션 차단기는 오피스텔의 구성품이겠으므로 임대인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해줄 의무가 있으시므로 임대인이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합의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알지 못하던 사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새롭게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기 떄문에 판매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계약해제(취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환불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