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손가락 욕으로 인한 모욕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기 위해 질문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운전 중 제가 손가락 욕을 날렸다고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상대 측에 있는 블랙박스로 기록하고 신고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손가락 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손가락 욕 만으로는 이를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다수가 명백히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가락 욕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한 욕설 역시 모욕죄의 표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운전 중에 다수가 통행한다고 하여 공연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에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