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며, 그 정도가 중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정도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거래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상 하자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쌍방이 모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만약 상대방의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매매대금청구 역시 전액을 인용할것입니다. 매매대금 액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셨고 범죄가 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는 절도가 특수한 형태로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그 형이 아래와 같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으나 아직은 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다만 살인죄나 성범죄등 중범죄에 한해 점차 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벌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란 타인의 점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몰래 훔쳐가거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등이 모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한 시점에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며, 남은 돈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리고 남은 원금이 있다면 그 원금에서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명은 총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제3자로 범죄를 방조한 정도의 상황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시 모두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액 배상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