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성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통매음 성립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당시 이미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이 그 하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며 이 경우 서로의 신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결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고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 상황이며 이사비 외에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들(복비, 이전설치비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두시고 외부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으로 접근을 차단하셔야 하겠고, 그럼에도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다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정이자 상당액 외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범죄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아내의 재산에 압류 등 법적 조치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대화내용과 그 흐름상 해당 발언을 한 2024. 6. 11.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것이며, 3개월 후인 2024. 9. 11.경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계약해지가 된 상태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충분히 종료된 사실이 입증되겠습니다.